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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플랫폼 위험평가제도 도입' 이슈브리프(사진=초록우산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 콘텐츠와 자해·자살 관련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사후 신고와 삭제 중심의 현행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유해콘텐츠가 발생한 이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해콘텐츠가 반복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콘텐츠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설계 전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개별 콘텐츠 차단을 넘어, 유해콘텐츠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슈브리프에는 초록우산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해콘텐츠에 노출된 경로의 80.3%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였다는 점에서 플랫폼 구조 자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해콘텐츠 유형은 성 관련 콘텐츠가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플랫폼 환경 전반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활용한 플랫폼 이용 실증실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만 14세 가상계정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결과, 성 관련 콘텐츠와 자살·자해를 암시하는 영상, 연관 해시태그 등이 이용자의 검색이나 시청 의도와 무관하게 피드에 노출됐다.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대출 광고나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한 위험평가 실시,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감독 체계 마련, 위험평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플랫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불법·유해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초록우산은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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