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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의대 증원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내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회의에서는 우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급 모형을 모두 검토했다. 해당 모형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기반 수요모델과 조성법 수요모델, 여기에 2가지 공급모형을 결합한 방식이다.
보정심은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의 주요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향후 논의는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반영된 6개 수급 모형을 중심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한 뒤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검토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의과대학 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교원 수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 주요 항목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1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토론회 결과와 교육여건 논의 내용을 종합해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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