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법과 제도 역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13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를 찾아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함께 주최한 간담회에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과 조규조 협회 정책고문, 바이브컴퍼니 김성언 대표, 제네시스랩 이영복 대표,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 와이즈넛 장주연 상무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 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나 기준을 신설,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현실속에서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게 법,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현장 간담회,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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