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는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074명이었으며, 2020년 검사평가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또 하위검사는 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하여 「2021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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