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주자들이 사법시험 존폐에 관해 입장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올해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법사위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스스로를 로스쿨의 어머니라고 자칭하며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결정권이 없다며 사법시험 존치법안 심사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또 고시생 모임은 “이제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로스쿨생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선주자들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서 그 입장에 대해 평가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공정사회, 법치국가,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불합리한 입시 제도, 불투명한 특채제도, 불공정한 로스쿨 제도에 침묵하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짖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였다.
한편, 이들 모임은 “사법시험은 지난 60여년간 학력과 출신배경,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기회였고 희망이었다”며 “대선주자들은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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