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후안무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노숙투쟁과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이 이 같은 성명서를 내걸고 박범계 의원 지역구서 노숙투쟁과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은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7, 8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 부칙을 개정하여 사법시험을 몇 년 연장하고 또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차원으로는 사법 시험 존치가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사법시험 유예나 병행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6천명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오로지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선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서를 통해 고시생 모임은 “헬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로스쿨”이라며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더 이상 로스쿨 일원화에 집착하지 말고,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사법시험이 공정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57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과연 서민을 말하고 약자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의원에게 사법시험이 존치 될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강력한 시위와 인터뷰, 집회 및 호소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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