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최근 재심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가 법조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가 ‘대한민국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13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변협이 대한민국 재심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중요 재심사례 영상 시청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이어서, 현 재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되짚어본 후 향후 형사재심제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토론회 1부에서 재심사례 영상물 상영과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의 정원섭 목사,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강인구 씨, ‘부산 엄궁동 2인조 강간살인사건’의 장OO 씨 등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부에서는 권오걸 교수(경북대)가 해외 입법례 소개 및 제언(비교법 분석)을, 박준영 변호사(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간사)가 국내 판례 운영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을 주제발표 하고 한상훈 교수(연세대 로스쿨),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송상교 변호사(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송소연 상임이사(진실의 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