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최종정답이 지난 3월 28일 확정된 결과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에 대하여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를 진행하였고, 이의제기 된 문제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출제에 이상이 없어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민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이후 최근 6년간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정답이 변경되지 않았다.
1차 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작업을 진행, 합격자를 4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올해 합격선을 예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합격선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수험생 및 수험가의 중론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5,453명의 수험생이 지원했고 이중 3,794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실질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험의 난이도는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문제가 다량으로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였던 반면 민법과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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