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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나 홀로 가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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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1.17 15:47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경문화의 대가족제이던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2,093만)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전까지는 4인 가구가 압도적이더니,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더니,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해서 세 집에 하나꼴이 홀로 사는 셈이다. 살펴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주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 18.1%, 30대 16.8%의 순인데, 연령별로는 20~30대가 약 240만 명으로 전체의 35.9%이나 되고, 65세 이상 고령자도 166만 명으로 25%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3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로 해체되더니, 핵가족조차도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크게 변한 탓이다. 서양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된 패턴이지만, 다남다녀를 오복 중의 하나로 여기던 우리는 1960년대에 가난을 벗어나자며 가족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무리하게 산아제한을 강행한 영향이 크다.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앞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견된다. 게다가 20~30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 점도 있다. 나홀로 가구는 스스로 혼자 살기를 원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물질만능 풍조로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사회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오랜 취업난으로 주택마련,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 의료보험제도의 정착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노년층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기업은 과거 3~4인 가족 위주로 수립된 각종 제도와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해졌다. 기업들은 이미 앞다투어 1인 가구를 겨냥한 가구와 식품 등을 다양하게 집중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인간 소외 현상의 보편화로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자랑하던 충효 사상이 사라져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형제끼리도 뿔뿔이 살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아노미(ANOMIE)가 만연된 사회로 변해버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1인 가구는 경제력이나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이들 고령자들은 한 세대전 불모지에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끈 사회의 주역이었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혼자 쓸쓸히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은 독거노인의 죽음 소식은 이제 새삼스런 뉴스도 아니다. 노인들을 위한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 등 전담 정책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이외에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만의 ‘고독한 군중’처럼 인정이 교감하지 않는 무리 속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서 인간끼리 교감하지 못하고,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며 교감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 점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우리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이 넘고, 반려동물도 86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고령자들이 노후를 양부모나 의형제 혹은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1인 가구주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택 공급도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20~ 30대 청년 1인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월세 보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거 수준을 개선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복지문제와 생계 대책도 필요하고,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 집 앞 CCTV 설치 지원도 필요하다. 일찍이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제도 마련과 함께 인간의 정서를 교감할 기회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인간들끼리 교감하지 못하고, 인간이 동물과 교감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사회의 격변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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