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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국익(Nation Interest)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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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12.16 10: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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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국교를 수립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방이고 혈맹이라 해도 자국의 국익(Nation Interest)에 따른 것일 뿐, 상대국의 이익만을 위한 천사(天使)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얻게 될 이익이 적으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새로운 우방을 찾거나 혹은 적대관계로 바뀔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중국보다 가깝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6.25. 때 우리를 도운 혈맹 국가다. 그러나 1964년 8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일으킨 뒤 베트남전에 뛰어든 이후 전세가 지지부진하자, 혈맹이라며 참전 요구에 파병했다가 미국과 더불어 부끄러운 패전을 했다. 또, 1992년 8월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미숙한 외교로 상해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임시정부를 승인해준 자유중국에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단교하고 중공과 수교했다.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우방 미국이 2017년 3월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고 하자, 현 정부는 절차적 타당성을 구실로 4년여 동안 질질 끌어왔다. 또, 중국을 겨냥하여 2020년 8월 아시아태평양 라인을 결성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여 미·일·호주, 인도 4개국이 쿼드(QUAD)를 결성했고, 지난 8월 동맹국 아프간에서 쫓기듯이 달아난 미국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9월에 미·영·호주가 중국의 남진을 막기 위해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했다. 여기에서 미국은 오커스 동맹 결성과 동시에 프랑스가 호주와 맺었던 핵잠수함 건조계약을 가로챔으로써 프랑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끈질긴 종전선언 요구에 화답하여(?) 어느 날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과 수교하고,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북한 개발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2차 대전 후 형성된 동서냉전 체제 이후 대립하던 세계는 1972년 이른바 ‘핑퐁외교’로 중국과 물꼬를 튼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교를 맺고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다. 그러나 반세기를 지나면서 BIG 2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중국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쿼드에 이어 오커스 동맹으로 이중방어막을 설치하였지만, 이것도 불안하여 또다시 견제 카드로 대만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이런 대중국정책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입장에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쿼드나 오커스 라인에서 한국은 분명히 이탈한 상태여서 미국이 대만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12월 10일 미국이 11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패권을 다짐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중에 중국이 미국에 일격을 가했다. 중남미국가인 니카라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불과 3시간 만에 중국과 전격 수교를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대만이 공식 수교를 맺은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 13개국과 아프리카의 에스와 티니 등 14개국으로 줄어들었지만, 내년 1월 정권을 출범할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공약으로 중국과의 수교로 투자 유치를 약속한 바 있어서 대만 수교국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의 수교 국가들은 미국과 대만의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 압력에 못 이겨 대만과 관계를 유지 중이라고 저평가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전쟁위험이 보도되고 있다. 인구 4,800만 명, 면적 60만㎢로 유럽에서 세 번째 넓은 우크라이나는 1922년에 소련에 강제 합병되었다가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는데, 최근 나토(NATO)에 가입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경지대에 17만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자국을 향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 정부의 경고에 이어서 12월 10일 EU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은 3차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살벌한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자국 자동차와 IT 기업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 등을 요구했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 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하여서라도 강제로 자료 제출을 받겠다고 하더니, 세계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민감 정보를 뺀 산업별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자료 제출로 선회했다고 한다. 국내 모 전자 회사의 총수가 미국에 가서 20조 원의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귀국했다. 그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미국을 다녀온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중동을 다녀왔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주하며 평화협정만 내세우고 있고, 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수출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연속 수출 흑자라며 업적(?)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부(國富)가 외국에 유출되는 저변에 경직된 조세제도와 강성노조 때문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강성노조로 국내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주저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상은 영원한 평화나 낙원은 없고, 평화와 낙원은 모름지기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야 한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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