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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 프로포폴과 관련한 판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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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12.03 17:06 입력

김성주 변호사.jpg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채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는 연애인, 재벌들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흔히 ‘우유주사’라고 불리우는 프로포폴이라는 수면마취제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에 관한 사건들 이야기인데, 프로포폴은 소송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곤 하여 어느 정도 판례의 군(群)을 형성하였을 만큼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악결과(사망이나 뇌손상)가 나타나는 의료소송과 프로포폴 투여와 관련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2. 프로포폴 투여 의료사고 관련

가. 프로포폴 투여로 인하여 악결과가 나타난 의료소송 사건에서의 판결문을 보면, ‘관련 의학지식’이라는 항에서 “프로포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프로포폴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호흡억제나 무호흡상태 같은 호흡관련 문제이므로 프로포폴 투여 시에는 환자상태에 대한 직접 관찰(시진, 청진, 촉진)과 더불어 심전도, 혈압기,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체활력징후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기구(산소마스크,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도구 등)와 응급약제들의 비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프로포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수면마취제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면마취제인 치오펜탈도 프로포폴처럼 무호흡증을 일으키지만 그 빈도는 25~35%로 비슷하지만 무호흡이 지속되는 시간을 프로포폴이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욱 투여 기간, 용량, 속도 및 함께 사용하는 약 등에 따라 무호흡의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다. 즉, 프로포폴을 투여할 당시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에 집중관찰하여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소송에서는 의료진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켰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과관찰상 과실 외에도 과도한 양의 투여상 과실이나 수술결정상 과실, 충분한 시설이나 마취과전문의 등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포폴 투여상 과실 등도 주장되곤 하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라. 프로포폴 투여와 관련한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를 추측컨대, ① 말 그대로 멀쩡한 사람이 마취과정에서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다소 소박한 인식, ② 프로포폴의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생각, ③ 프로포폴 투여 사건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소관이므로 소송과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술한 의사와는 다른 과에 속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한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한편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나 환자의 체질적 소인 그 외에 손해배상제도의 대이념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깎아주는 책임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포폴 투여 사건의 경우 당연히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70% 정도를 의료진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프로포폴 투여 관련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가.

우선 수년 전에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사망사건과 불법투약 사건들이 끊이지 않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여러 명의 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고, 필자 역시 위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 일부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는데, 이를 투여해준 병원이 여러 미용성형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빌미로 프로포폴을 장사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내용이었습니다.

 

다. 이를 재판한 법원은 이러한 혐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 전원 벌금형에 처했는데, 그 판단근거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프로포폴은 부작용이 많으니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 물론 법정에 섰던 의사들은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 한 사안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마. 결국, 법원은 의료소송이든 무며허의료행위 소송이든 간에, 프로포폴은 호흡문제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니 신중하게 다루라는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4. 나가며

가. 프로포폴의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마취제로 알려져, 특히 개인병원에서 선호하며 빠르게 보급되어 갔지만, 마이클 잭슨이 이를 투여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러한 부작용이나 중독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포폴 남용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 누구나 한번쯤 건강검진시 시행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수면마취를 선택하는 요즘, 프로포폴의 부작용이나 중독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한 방법과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여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다행히도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프로포폴이 의존성을 일으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마취 용량 이하로 투여하였을 때 의존성을 보인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 특히 미국에서 2009년경 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마약류로 지정한 것을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프로포폴 관리시스템은 향후 이 약물의 남용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앞으로는 프로포폴과 관련한 판례가 없어지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39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약력: 리더스파트너 파트너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의료사건 담당 변호사,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력: 전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차병원 각 고문변호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 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사업단장,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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