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1,950만 원

충남대 로스쿨 965만 원

장학금 지급 1위 서울시립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천425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해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로스쿨은 전체 25개 중 88%에 해당하는 22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당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사업설명회 자료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사업 부분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로스쿨 등록금의 경우 고려대가 1천950만 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 등록금은 충남대 로스쿨로 965만 원에 불과했다.

고려대와 충남대 로스쿨의 등록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고려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1천945만 원으로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1천861만 원 ▲한양대 1천711만 원 ▲경희대 1천698만 원 ▲아주대 1천696만 원 ▲중앙대 1천645만 원 ▲이화여대 1천631만 원 ▲인하대 1천628만 원 ▲영남대 1천608만 원 ▲원광대 1천600만 원 ▲동아대 1천590만 원 ▲서강대 1천560만 원 ▲한국외대 1천539만 원 ▲건국대 1천522만 원 ▲서울대 1천330만 원 ▲전남대 1천49만 원 ▲제주대 1천44만 원 ▲전북대 1천41만 원 ▲경북대 1천34만 원 ▲강원대 1천5만 원 ▲서울시립대 1천4만 원 ▲부산대 991만 원 ▲충북대 982만 원 ▲충남대 965만 원 순이었다.

2021년 로스쿨 등록금의 경우 전남대만 지난해 1천37만 원에서 1천49만 원으로 인상됐다.

로스쿨 등록금은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초치 이후 동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2020년)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4.3%로 집계됐다.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시립대로 44.2%였고, 다음은 부산대(43.9%), 건국대(41.1%), 강원대(70.7%) 순이었다.

반면 장학금이 비율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경희대로 30.2%였고, 한양대(30.3%)와 전북대(30.8%), 원광대(30.9%) 등도 타 로스쿨에 비하여 낮았다.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지난 2019년 34.7%에서 2020년 34.3%로 감소했다. 이는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국고가 같은 기간 44.55억 원에서 48.35억 원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면 대학 자체 장학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초~소득 3구간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4구간~소득 6구간까지도 등록금의 상당액(등록금의 90~70%)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