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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위드 코리아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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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10.25 17:19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거나 격퇴가 아니라 말라리아나 HIV, 독감처럼 위험성을 인지하고, 매년 가을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질병과 공존하는 생존전략이다. 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 완료’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봉쇄·금지·제한했던 각종 방역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방침인데, 10월 21일 현재 1차 접종자는 4,058만 명으로 인구 5,134만 명 대비 79.04%이고, 2차 접종 완료율은 3,459만 명으로 67.37%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접종 완료자는 백신 패스를 이용하여 각종 시설 이용이나 모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11월 말쯤 80% 접종 완료가 되면 다시 완화하고, 연말까지 85% 접종 완료를 마치면 내년 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정부의 졸렬한 방역 대책과 규제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았음을 돌아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정부의 지시를 고분고분 들은 국민의 덕택이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지난해 여름까지도 마스크 착용과 안전 거리두기라는 기초적인 발상에 의한 이른바 ‘K-방역’을 자화자찬했다. 대통령은 수차 코로나 박멸을 호언장담했지만, 코로나는 확산되고 또 주한미군에게 접종할 백신이 도착하면서 국민의 비판 여론에 쫓기자 허겁지겁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섰다. 과연 어디서 얼마나 덤터기를 쓰고 구입했는지는 외국에서는 알지만, 국내에서는 누구 한 사람 따져 묻거나 단 한 줄의 신문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치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밤 9~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밤 7시 혹은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또 2인 이상 혹은 4인 등 접촉을 금지하는 대상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결국 수입은커녕 인건비나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혀서 자살하는 영세사업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정부의 초보적인 발상에 의한 지시를 순순히 따라준 국민과 눈물겨운 보건의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 아래 이루어진 결과이다. 한마디로 ‘K-방역’은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 가혹한, 불평등한 정책이었다.

 

싱가포르는 지난 6월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도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국경을 열기로 했고, 백신 접종률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행 이후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등 일상 단계로의 회복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영국은 지난 8월 초부터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델타 플러스 변이의 확산과 사망자의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의무 폐지 등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또, 싱가포르는 접종 완료율 80%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정책을 폈으나, 지난 8월 이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여 10월 말까지 재택근무 의무화, 원격수업 재개,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비중이 높은 이주 노동자들의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방역 사각지대를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는데, 우리에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백신의 1, 2차 접종 기간을 조령모개식으로 너무 자주 바꾸었다.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라는 것이 제약사가 제시한 최적의 접종지침이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불가피한 경우 최대 6주(42일)까지 늦출 수 있으나 6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독일도 미국과 같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초 ‘한시적’으로 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을 3~4주에서 6주까지 늘린다”고 했다. 또, 초기에는 백신간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기준도 뒤죽박죽되었다. 물론 어쩌면 교차 접종의 효과가 더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나타날 수 도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을 강조하자, 질병관리청은 즉각 2차 접종 백신을 1차로 돌리는 등 1차 접종률 높이기에 주력한 것은 국민을 실험용 몰모트로 삼은 것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화이자 1차는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31%에 그치고, 2차까지 맞아야 88%까지 오른다. 이런 조령모개식 백신접종 실상은 백신 공급은 불확실해지고, 백신 접종률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면피하기 위한 무리수였지만, 사실 1차 접종률은 그다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 1차 접종자 수를 늘리기보다 접종 간격을 당겨서 한 명이라도 더 2차까지 접종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이달 중순을 지나면서 백신 물량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어설픈 방역 정책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서 협조를 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 눈속임을 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도 정부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백신 부족을 해외 제약사 탓으로 돌린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너무 서두르다가 재확산될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처럼 쌍둥이처럼 증상이 비슷한 두 가지 유행병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트윈데믹(Twindemic) 가능성을 귀담아듣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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