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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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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10.22 15:16 입력

판사 휴직 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판사들의 연도별 휴직 인원이 공개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대법원에 ‘2002~2021년 판사 휴직자 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그 결과에 관한 답변을 받았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적게는 6명, 많게는 175명의 판사가 한 해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휴직자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최다 인원인 175명이 휴직했다.

 

연도별 판사 휴직자 수(인원)는 ▲2002년 6명(1,564명) ▲2003년 8명(1,685명) ▲2004년 10명(1,810명) ▲2005년 17명(1,892명) ▲2006년 24명(1,993명) ▲2007년 41명(2,252명) ▲2008년 58명(2,320명) ▲2009년 66명(2,409명) ▲2010년 51명(2,491명) ▲2011년 78명(2,577명) ▲2012년 94명(2,678명) ▲2013년 117명(2,724명) ▲2014년 103명(2,748명) ▲2015년 128명(2,803명) ▲2016년 129명(2,862명) ▲2017년 159명(2,955명) ▲2018년 123명(2,922명) ▲2019년 175명(2,952명) ▲2020년 140명(3,036명) ▲2021년 9월 1일자 기준 118명(2,950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판사 휴직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부분이 육아휴직이고, 그 외 질병 휴직과 배우자 동반휴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를 청구한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는 판사 숫자가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판사보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판사 증원현황을 보면, 로스쿨이 도입되어 법조인이 나오기 전인 2011년까지 판사가 크게 늘었고 이후에는 증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출신들을 아직도 배척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편익증진에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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