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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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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4.05 14: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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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주최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논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4월이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더 많은 인원이 합격해야 한다는 로스쿨측의 입장이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논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변호사시험이 완전자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오는 4월 12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로 변호사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전협 한기정 이사장의 인사말 및 송기헌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는 안효질 원장(고려대 법전원)이 맡는다.

 

또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동형 원장(영남대 법전원), 정진아 교수(사법연수원), 김민규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이가영 논설위원(중앙일보),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이용우 변호사(참여연대), 강솔이 학생대표(이화여대 법전원 졸업), 이경주 원장(인하대 법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법전협 한기정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변호사시험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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