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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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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4.01 12:17 입력
양필구.jpg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화 - 일본식으로 변호사를 선발해도, 1년에 뽑아야 하는 인원은 2,500명이다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매해 1,2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필자가 해당 의견서를 입수하여 살펴본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그릇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목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잘못된 사실들이 무비판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사회 전체에 큰 해가 되기에 지적해야할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적해야할 첫 번째 사항은 대한변협이 사모하는 일본의 변호사선발제도를 기반으로 하여도 1년에 선발해야 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2,500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이유는 변협 의견서의 핵심이 우리나라의 법조인력시스템이 일본과 가장 유사하며, 일본의 법조인력양성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협은 일본에서 한 해 150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0명만 신규변호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특별히 200명은 변협연수로 보충하겠다고 하며 1200명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를 입증할 자료들이 이하의 그림1, 그림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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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한국과 일본의 사건 비교(민사 형사) - 일본의 민사 및 형사사건의 숫자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1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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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한국과 일본의 사건 비교(전체) - 우리나라의 사건 평균 개수가 1800만 건임에 비하여 일본은 약 19.7%수준인 350만 건에 불과하다(평성 30년은 2018년임)]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의 민사본안사건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약 18%에 불과하다. 또한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1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총 숫자는 우리나라의 약 19.7%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3배가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법률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60%정도(18~19%×3)에 불과하다. 실제로 세계 법률시장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52억불, 일본은 30억불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해 변호사를 1,50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선발하는 1,500명의 변호사 숫자에 5/3을 곱한 2,500명이 선발이 되어야 일본의 변호사 선발 규모에 맞게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변협은 일본의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라고 법률시장 규모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규모가 3배라고 하여 김치시장의 규모가 3배인가? 그렇지 않다. 법률시장의 규모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다. 결국 대한변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필자도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선발을 모방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했으면 한다. 그냥 쿨하게 1년에 2,500명씩, 일본이 하는 것처럼 뽑자. 좋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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