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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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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3.05 10: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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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평가제도 대상은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준비절차로 먼저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준비 TF’를 설치하여 회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을 영입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라며 “다음으로, 수사기관 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회규, 지침 등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은 수사기관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 및 견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수사기관 평가제도는 관행과 절차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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