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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태를 운운하는 도태된 변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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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2.15 10:38 입력
양필구.jpg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남의 도태됨을 강요 말고 자신의 도태를 받아들이라”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 혹은 사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태되어 낙오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발언은 기본적으로 인신 모독, 지성의 결여, 본인의 인품의 빈곤함이 드러남으로써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신을 같잖은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성명 또는 기자회견에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딱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방식만큼만을 사용하여 그들의 같잖음을 꾸짖고자 한다(이하의 표현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같잖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도태란 무엇인가?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1. 여럿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것을 줄여 없앰. 2. 동일한 종(種)에 속한 다수의 개체 가운데에서 특정 개체는 보존되고 다른 개체는 자손을 못 남겨 사라지는 현상.’이다. 이 정의는 지금 변호사협회에 딱 적용되는 것이다.

 

먼저 결원보충제와 관련된 변호사협회의 오버리즘 가득한 행동은 본인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눈물의 쇼쇼쇼에 불과하다. 관련 입법예고는 작년에 되었으며, 의결구조의 변화가 없어 연장은 필연적 결과였다. 하지만 1870년 강화도조약 이래로 가장 쉽게 변호사가 된 탓인지 해당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결원보충제와 관련된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학교육위원회(설립근거조항 동법 제10조, 결원보충제와 관련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결정)에서 결정한다. 그 구성원으로는 법학 교수 4인, 변협 2인, 법무부 장관 1인, 법원행정처장 1인, 교육공무원 1인, 덕망 있는 자 4인으로 총 13인이다(동법 제11조). 결국, 결원보충제의 연장과 관련하여 연장에 찬성할 사람은 9인 반대할 사람은 4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결구조를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입법자들이 이제는 도태되어버린, 공익이라고는 1도 못 생각하는 내로남불의 이익집단이 제도를 형해화하고, 공급되어야 할 전문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교육기관의 안정성은 인력양성의 필수요소이며 여기에 이권단체가 개입하면 난장판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공수표를 파는 협회들과 이걸 잘한다고 표를 주는 협회원들의 행태, 이런 행태가 바로 도태 그 자체이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한심한 구호,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성명은 자신들을 가르친 교육기관에 침을 뱉는 역겨움까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만 골라서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도태의 물결이다. 아직도 사회에 변호사에 대한 경외심이 남아있어, 그들의 주장이 매스컴을 좀 타고 있지만, 해당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기사를 내는 분들도 읽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2019년 이후에 변호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의 숫자가 눈에 띄고 줄고 있는 이유이다. 당신들의 주장이 제3자가 보기에 다뤄줄 가치가 없는 수준임을 자성하여야 한다.

 

그다음으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우스운 주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런 주장은 변호사협회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A로스쿨에서는 1학년 때 민사를 2학년 때 형사를 가르치고 B로스쿨에서는 1학년 때 민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형사포함) 2학년 때는 민사를 가르친다고 해 보자. 그런데 편입제도가 존재해서 A로스쿨의 갑 학생이 B로스쿨로 편입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갑은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민사만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A로스쿨은 1학년 때 전필이 24학점 2학년 때 12학점이고 B로스쿨은 1학년 때 전필이 12학점 2학년 때 24학점이라고 한다면 A로스쿨에서 B로스쿨로 편입한 갑은 전필만 48학점을 듣게 되는 것이다.

 

누구는 전필 24학점을 듣고 졸업하고 누구는 48학점을 듣고 졸업하는 게 공평한가? 그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인가? 변호사협회들의 주장은 그냥 변호사를 줄이라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편입시험의 구조상 폭넓은 소양평가가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로또식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 편입시험을 4박 5일을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의 반의어는 반교육이 아니라 도태이다. 교육기관은 도태되는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곳을 도태시키라는 게 이치에 부합하는가? 더하여 우리나라는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들이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 만약 로스쿨 중에서 도태되는 로스쿨이 나와야 한다면 그것은 수요가 적은 서울 대형 로스쿨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지원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가? 아니다. 결국, 전국 25개 로스쿨은 다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의 주장대로라면 합격률이 낮은 학교에서 합격률이 높은 학교로 이전하는 학생들을 결원으로 보충하는 것은 진화된(합격률이 낮은 학교가 도태되었다고 하니까)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본의 로스쿨들이 폐교된 이유는 설립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남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일본에서 폐교된 로스쿨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합격률이 낮아서 자진 폐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마치 로스쿨의 정원이 교수들의 이익과 연결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로스쿨의 정원과 교수들의 이익은 전혀 상관이 없다. 대학교수들은 호봉제로 월급을 받는다. 로스쿨에 입학생이 몇 명인가는 교수들의 생계와 1도 연관이 없다.

 

더하여 말하면 로스쿨의 자금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로스쿨이 매해 5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현실이 바로 후배들의 교육환경 그리고 로스쿨이 행해야 하는 연구 및 사회공헌을 1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는 시설이 다 신형이었겠지만 이제는 교체되어야 할 노후한 시설들이 허다하다. 하지만 교체는 불가능하다 왜? 매해 적자를 보고 있지만,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학교가 많은 자금 및 설비인프라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에게 도태를 받아들이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도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변호사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가 변호사가 되어도 삶이 그대로인 도태된 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나는 아직 수험생이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남에게 ‘도태되어라’라고 하려면 최소한 나의 도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들은 시장에서 도태되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것을 신규유입되는 변호사 탓을 하는 한심한 생각이 스스로가 도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작년에 행해졌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시장은 매해 7%씩 성장하고 있다. 이 성장률은 1960~70년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한강의 기적 시기의 성장률이다. 더구나 이 성장률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만(전체 변호사의 절반 수준)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조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성장률은 더 상승할 것이다.

 

결국, 다들 돈 잘 벌고 잘살고 있는데 협회에 기웃거리면서 와글와글하는 당신들만 도태된 것이다. 코로나라서 변호업계가 불황이다? 2020 사법연감에는 사건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없다. 이는 도태를 운운하는 당신들만 사건이 없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변호사협회가 도태된 이들의 한탄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위 언급은 필자가 한 것이 아니라 후배들 학살과 혐오성 발언을 하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그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도태되어 낙오된 사이버 망령의 저의 손가락을 빌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추한 발언입니까. 변호사로서 체통과 품위가 있으시지 기사에도 못 나올 질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면 아 협회에서 한자리 해 먹어보려고 한 이들이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하니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무슨 주장을 하여도 작작 좀 하시는 것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좋은 일이라는 말로 갈음하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고전시구를 하나 인용하며 글을 마칩니다.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귀신 같은 꾀는 천문을 구명하고 신묘한 셈은 지리에 통달했네. 전승의 공은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았으면 그치기를 바라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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