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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에 변협 “환영”…변협 선정 우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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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2021.01.22 14: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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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를 우대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을 금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대하였다며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금번 인사 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하여도 차회 인사시 우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한변협을 방문하여, 검사평가결과를 인권 친화적인 검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하였으며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인 이정우 검사외 2인과 2020년 우수검사인 김민수 검사 외 1인에 대하여 이들의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형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와 공판을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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