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을 하라고 했더니 문제를 제거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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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한 논쟁이 뜨겁다. 특정 로스쿨의 기말고사와 사실상 동일한 문제의 출제, 시험장의 조기타종, 몇몇 학교에서만 밑줄긋기가 허용되는 상황 등 어느 하나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었다.

이런 사태들이 왜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검사들이 변호사 인력배출의 ‘통제’에만 몰두하여 그런 것이다. 그들은 잡음 없이 인력배출을 통제만 하면 된다. 그 가운데 어떻게 인력이 배출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줄 그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지상목표이자 유일목표일 뿐이다.

20일 있었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행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암암리에 퍼져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법무부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공법 기록형 제2문을 채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결론이다. 그 이유는 공법기록형 시험은 1문과 2문이 같은 기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누군가가 2문을 1문보다 먼저 푸는 습관이 든 경우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피해는 저런 방법으로 보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저런 방식은 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더불어 저따위의 문제를 통해 멘탈이 흔들려 그 이후 일정에 지장을 받은 수험생들의 피해는 단순히 공법 제2문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애초에 로스쿨에서의 교육 전체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시험만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었다. 그리고 그 모순은 법무부가 시험을 주관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변호사단체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사람이 죽던 말던, 문제가 발생하던 말던 상황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영화 타짜1에서 고니에게 큰 판돈을 잃는 곽철용은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묻고 더블로 가!’라는 명언을 하였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그는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 법무부가 지금 하는 행태가 마찬가지이다. 지난 10년간 통제에 중점을 둔 시험운영에 대한 근본적 자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격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이 운영되었어도 저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아니다. 합격률 경쟁을 통해 로스쿨을 도태시키려는 시도를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극단적인 방법이 도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사과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을 대책을 법무부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할 수 있다. 누적합격률이라는 고금에 유례가 없는 방안도 창조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죽던지 살던지 마이웨이로 갈 담력이 있지 않은가, 합격률이 101%가 나오는 기준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법무부 아닌가, 학생들이 집회로 만들어낸 소위원회 위원을 쥐도새도 모르게 바꿀 수 있는 곳이 법무부 아닌가!

오늘 나온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법무부는 건승하고 다른 답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