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연대로스쿨 교수 고발 “변시 문제은행과 유사한 모의고사”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김민주 기자 | 2021.01.12 11:00 입력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연세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고발했다.

 

사준모는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를 자교 출신 제자들에게 출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라며 “A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 위원인 연세대 로스쿨 행정법 담당 A교수는 출제한 문제와 논점이 거의 같은 모의시험을 연세대 로스쿨 제자들에게 치르게 함으로서 타교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나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적 조치인지 형사적 조치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9년도 문제은행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2020년 2학기 강의에서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수정한 문제를 학교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김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 All Rights Reserved.